우리나라의 신생기업 10곳 중 7곳은 5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유럽 주요국 대비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생존률은 뒤쳐졌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7년 기준 신생기업 생존률은 1년에는 65%, 5년 생존률은 29.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는 유럽연합(EU)의 7개 국가(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와 한국의 통계를 비교·분석했다.

한국은 기업의 신설과 소멸이 활발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기업 신생률은 15.09%로 비교 대상인 유럽 7개국보다 높았다. 기업 신생률은 기준연도의 모든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에는 신생률이 14.72%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교 국가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2017년 기준 기업소멸률은 11.54%로 비교 대상국 중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기업소멸률은 기준연도의 모든 활동기업 대비 소멸기업의 비율을 의미한다. 소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나 고용노동자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 생존율은 유럽 국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1년 생존율인 65%는 생존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94.5%보다 29.5%포인트나 낮다.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생존률이 낮은 스페인과도 11.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5년 생존률은 네덜란드의 50.3%는 물론 유럽 국가 중 가장 생존률이 낮은 독일의 39%와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박충렬 입법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한국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2013년 60.1%에서 2016년 65.3%로 증가하다가 2017년 65%로 소폭 감소했다"며 "5년 생존율은 2013년 29%에서 2014년 27.3%로 감소한 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조사관은 "한국의 신생기업 생존율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지만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럽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