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전 세계에 퍼진 불확실성을 한·중·일 3국 간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중·일 지도자가 미·중 간 신냉전 부활을 막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보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최한 ‘2020 한·중·일 평화포럼’에서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 모색’ 주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중·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신냉전의 부활은 모든 동아시아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신냉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는 모두 져버리는 네거티브섬(Negative-sum) 게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가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불안정한 일촉즉발의 위험지대라고 표현하며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상황이 동아시아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 과거 미국과 소련(러시아) 간 냉전 구도 상황을 언급하며 냉전으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이 생겼고, 역내에서의 신냉전 부활은 국가 분열 및 남북 갈등을 영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신냉전은 피할 수 있고 피해야만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한·중·일 정치지도자들이 만나 미·중 갈등 악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갈등의 주체인 미국과 중국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중·일 3국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호주를 포함해서 미·중이 대화를 하고 신냉전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로 가는 좋은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재앙적 결론을 막아야 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동아시아 평화가 온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결과가 바로 나올 수는 없다. 종전선언을 입구로 비핵화를 추동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서 “우리의 운명이 걸렸으니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특보는 북측을 향해서도 “북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핵으로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 국민의힘 의원,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일본대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등도 축사를 통해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확대에 입을 모았다.

정 수석부의장은 한·중·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며 동북아시아가 세계 문명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중·일 간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동양문화가 세계 문화,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면 환영사를 통해 “한·중·일은 각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평창에서 시작된 동북아 평화올림픽의 흐름이 도쿄와 베이징을 거쳐 2023년 남북 공동올림픽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을 가져온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된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동북아 릴레이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중·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부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미·중 간 갈등 심화로 인한 신냉전 구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대립적 냉전 구도를 막는 완충장치는 한·중·일 정상회의”라며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중·일 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오히려 한반도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다.

도미타 일본대사도 문 특보와 같이 동아시아가 여전히 불투명한 안보 환경에 있다면서 한·중·일 3국이 주요국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통한 아시아와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