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없는 코로나에···정부, 방역 대응에 예비비 3000억원 지출
2020-10-27 09:11
정세균 국무총리, 27일 국무총리 주재
정부, 3057억원 규모 목적예비비 편성
정부, 3057억원 규모 목적예비비 편성
정부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여원 지출을 의결한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포함된 예산이다. 목적예비비는 재해와 인건비,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예산을 뜻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9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쓰이는 목적예비비는 3057억원 규모로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의료기관 손실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편성될 예정이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재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항공운송사업자들이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과징금 가중·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