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국내 정치개입 차단”
2020-10-25 14:42
"대공수사권 이전...국정원 변화 핵심 아냐"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차단, 국가배후 해킹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국정원 예산 집행 과정 국회에 의한 집행 통제 강화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 △정치관여죄·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관련 규정 정비·신설 △비밀 누설 처벌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 의원은 “국정원 이름 변경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체질 개선을 통해 국가안보 능력의 강화”라며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명칭변경과 대공수사권 이전만이 국정원 변화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민주당과 함께 논의해서 국정원 외피를 바꾸는 것보다 내부 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정보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국정원의 고질적 문제인 정치개입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북한·해킹·국제범죄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하태경 의원.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