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HUG "전세금 떼먹는 악성 채무자, 신상정보 공개·출국금지 필요"
2020-10-19 12:11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각종 국가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당 요구에 HUG 측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이런내용의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조 의원은 “악성채무자 이 모씨가 있는데 (임대보증금) 회수금액이 0원이다. “신상정보 공개하고 운전면허 등 국가 자격증을 정지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광 사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임차인이 임대인 신용정보 등 알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신용정보법에 제약을 받는다.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답변했다.
이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라 정부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은 6459억원인데, 이 중 3560억원(68.8%)만 회수된 상황이다.
이 사장은 "악성 채무자와 다주택자 등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며 “(대위변제금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이재광 HUG 사장(왼쪽 첫째)이 지난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