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접대와 정치권 로비를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술접대)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얼마 뒤 꾸려진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5월 초 면담을 와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고백했다.
법원이 옥외 300명 규모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300명 규모 집회 개최 시 코로나 19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5·18단체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5·18 당시 군대가 개입한 것에 대해 공식 사죄하자 환영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육군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군참모총장의 사과가 아직 침묵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참회와 고백으로 이어져 5·18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것이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승화되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오늘 남 총장의 사과가 업보처럼 등에 지고 살아온 40년의 한과 고통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당일 작고한 셋째형 이재선씨를 떠 올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