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항소율 전국 최고…박주민 의원 "항소율 높은 것은 재판 신뢰도 낮다는 것"
2020-10-16 14:08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항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율은 57.4%를 기록했다.
그는 “항소율, 상고율 높아지는 것은 재판 신뢰도 낮아지는 것 의미한다"며 "법원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법원 형사사건 항소율 42.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8.7%에서 2016년 53.6%로 늘었다. 2017년에는 48.3%로 줄었다가 2018년 50.8%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항소율도 54.1%를 기록 중이다.
전국 법원 평균 형사사건 항소율도 지난해 42.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40%대를 보인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41.2%, 41.9%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도 40.8%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사건 상고율도 꾸준히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44.1%, 2016년 42.0%,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44.1%, 41.7%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47.7% 기록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전국법원 연도별 항소율. [사진=박주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