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6년 새 '철도 성범죄' 2배 급증...몰카 범죄도 4배 늘어
2020-10-14 13:38
몰카 범죄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 기록
철도 시설 및 차량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특별사법 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 2020년(9월 기준) 17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총 1만849건의 범죄가 철도 시설 및 차량에서 발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4227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절도(1866건), 폭력(1593건), 철도안전법 위반(8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5년 413건이던 성범죄는 2019년 936건으로 폭증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몰카) 범죄가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급증했다.
코레일에서는 지난 2018년 기차역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몰카 특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불법 촬영 범죄는 기승을 부린 셈이다.
김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검거되지 않은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몰카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특별사법 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 2020년(9월 기준) 17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총 1만849건의 범죄가 철도 시설 및 차량에서 발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4227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절도(1866건), 폭력(1593건), 철도안전법 위반(8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5년 413건이던 성범죄는 2019년 936건으로 폭증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몰카) 범죄가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급증했다.
코레일에서는 지난 2018년 기차역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몰카 특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불법 촬영 범죄는 기승을 부린 셈이다.
김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검거되지 않은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몰카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