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신동근 의원, "감사원, 해외감사조직 부재…비리 온상 우려"
2020-10-14 08:53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감시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재외공관과 지자체·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방치되고 있다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신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미실시 공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6개 재외공관 중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49개(29.5%)에 달했다"며 "30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는 사실상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재외 공공부문의 회계비리, 외교비밀 유출, 성범죄 등 기강해이와 재외국민 보호 소홀 사례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일회성 공관 감사만으로는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주요 해외거점에 감사 인력이 상주하는 시스템(상시모니터링·기동점검)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 측은 감사원이 "세계 곳곳의 수백 개에 달하는 재외공관과 공공부문의 감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기엔 비용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