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성능 검증 안 된 中 마스크, '박스갈이'로 국내 유통 의혹"
2020-10-14 01:30
식약처, KF94·KF80 표기 중국산 마스크 실제 인증 여부 "모른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마스크가 이른바 '박스갈이' 등의 수법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마스크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1만8562톤의 중국산 마스크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마스크 중량 6g으로 환산하면, 30억장이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마스크를 수입할 때, KF94·KF80 등 식약처 인증이 필요한 의약외품 마스크와 일반 및 일회용 마스크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식약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현재 KF94·KF80 등의 표시가 찍힌 중국산 마스크의 수입 현황과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수입현황은 식약처로 공식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스크가 KF94 인증을 실제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인지 모르는 마스크가 수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무부서인 식약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수입 통계는 갖고 있다"면서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입 신고와 동시에 품목 허가를 받은 수입된 의약외품은 관리가 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제품들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이른바 박스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마스크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1만8562톤의 중국산 마스크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마스크 중량 6g으로 환산하면, 30억장이 넘는 규모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관세청이 마스크를 수입할 때, KF94·KF80 등 식약처 인증이 필요한 의약외품 마스크와 일반 및 일회용 마스크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식약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현재 KF94·KF80 등의 표시가 찍힌 중국산 마스크의 수입 현황과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수입현황은 식약처로 공식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스크가 KF94 인증을 실제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인지 모르는 마스크가 수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무부서인 식약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수입 통계는 갖고 있다"면서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입 신고와 동시에 품목 허가를 받은 수입된 의약외품은 관리가 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제품들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이른바 박스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