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의 일부 주민들은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을 늘려 빽빽하게 건물을 올려도 절반이 공공임대로 들어와 주거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잠실5단지 조합원들은 '잠실5단지 공공재건축 반대모임'(이하 반대모임)이라는 명칭을 달고 단톡방과 밴드 등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실, 국민신문고 등에 글을 올린 데 이어 차량시위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반대모임은 "잠실5단지 조합은 대다수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및 일부 임원의 단독 결정으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다"며 "조합장의 임의결정으로 진행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철회하고 진정한 조합원의 뜻을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의 또 다른 핵심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와 압구정을 언급하며 "다른 단지들은 사전 컨설팅을 왜 안 하겠느냐. 이건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단지에 호가가 훅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잠실5단지 전용면적 76㎡의 직전 실거래가는 지난 8월 22억8300만원이다. 그런데 호가는 여기서 8000만원가량 떨어진 22억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반발이 심해지자 조합 측에서도 공공재건축 반대파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정문복 잠실5단지 조합장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실제 공공재건축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선을 긋고 있다.

은마아파트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은마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수일째 사전컨설팅 자체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동의서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일째 추진위 사무실 앞에서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추진위원장한테 항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위원 중 한명의 이름으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사전컨설팅 철회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애초에 임기가 끝난 추진위원장이 조합의 동의 없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다”며 “추진위 관계자로서 신청을 반려해 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는 지난 5일 컨설팅 신청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 측은 용적률 500%에 맞춰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인 추진되면, 조합원 평균소유지분이 15.28평에서 7.94평으로 감소해 11억원 정도를 손해본다고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공공재건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용적률 완화로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견인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고급 아파트 단지일수록 용적률을 낮춰 오히려 평당 단가를 많이 가져가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요한 건 용적률이 아니다. 용적률을 1000%까지 늘려도 공공재건축이 진행되기는 힘들다"며 "소유주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초과 이익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