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벌써 중반…내일 법무부 국감서 추장관 아들 의혹 공방 예상
2020-10-11 17:00
2주차에 접어든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시절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이어진다. 국감 첫주 추 장관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국감 전반에 걸쳐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신청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무부 감사에는 추 장관이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도 높은 설전이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 관련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실수사 결과라고 주장한다. 추 장관 측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법무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 현재는 야당 측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을 지켜본 뒤 추천에 응할지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 측은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권을 여당과 야당이 아닌 국회에서 가지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오는 15일에는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도 예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마치지 못했고 12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을 놓고 외압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놓고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국감전반에서 이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