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불출석... ‘앱마켓 30% 수수료’ 질의 김 빠지나

2020-10-05 13:46

오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국회 과방위에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참석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워커 대표를 불러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수수료가 30%인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것과 비교하면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 이는 소비자가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구글플레이에선 네이버웹툰 이용권 1개가 100원이지만, 예전부터 수수료 30% 정책을 취한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워커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존 리 사장이 대신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리 대표는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 출석해 “본사 소관이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법률을 존중한다”, “확인해줄 수 없다” 등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