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를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절대 규모와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산출기준(D1채무)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한 43.9%로 추정된다.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2.8%에서 올해 -6% 수준으로 뛸 전망이다. 

그는 "이는 몇 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100여개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했다"며 "그 형태는 수입준칙, 지출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 등 국가별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해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기본 설계는 재정 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에 따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은 60%로 설정했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과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이내로 조기 복귀될 수 있도록 지출 혁신, 세수 대책, 수지 개선 등 다각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코로나 사태와 같이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준칙이 제약 요인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 시 일시적으로 재정 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먼저 해당연도에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와 관련해 그 해에 한 해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분은 수년간 채무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격 흡수와 해소 노력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기 둔화로 재정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준칙상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조치를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적용 시점에서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하도록 미리 채무·수지 관리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정준칙 한도는 법시행 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여건과 제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준칙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