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BMW가? 외제차 모는 입주자 555명
2020-10-02 14:34
출시가 1억3080만원 레인지로버 보유자도 있어
월세 5만~10만원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일부가 고가 수입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75대), 폭스바겐 (68대) 순이었다.
이들 차량은 등록 제한 상한액인 2468만원(장기전세는 2768만원)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지난 2016년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산 등 관련 요건에 제한을 두었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