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60년 국가채무비율 158.7%” 전망
2020-09-28 18:09
"세입 확충 등 지출 구조조정 노력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8.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2020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 2040년 97.6%, 2060년 158.7%, 2070년에는 187.5%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증가 이유로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지출 증가는 공적 연금, 기초 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야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출 방안으로는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70년 국가채무비율을 99.3%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2020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 2040년 97.6%, 2060년 158.7%, 2070년에는 187.5%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증가 이유로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지출 증가는 공적 연금, 기초 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야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출 방안으로는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70년 국가채무비율을 99.3%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