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논란…박지원 "인력, 경찰에 강제로 안 넘겨"
2020-09-22 13:48
"대공수사인력 이관, 자발적 지원 외에 고려 않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대공사권을 경찰에 이관해도 인력은 강제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인력도 넘어가느냐’는 질문에 박 원장이 “자발적 지원 외에 고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한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대공수사권을 넘기면 인력이 같이 가는지, 인력이 남는 건지에 대한 충돌이 있다”면서 인력이 넘어오지 않으면 경찰이 능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원은 범죄 정보 수집이 체포단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박 원장이)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문제를 법안소위 때 심층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정보위에서는 최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발각돼 구속된 것과 관련 탈북민의 재입국 실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하 의원은 “최근 10년간 재입북자가 29명 정도 되고 그 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며 박 원장이 탈북민의 재입북 동기에 대해 회유, 협박, 범죄 등 다양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자들의 북한 내 동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밥 우드워드 부편집인의 신간 <격노(RAGE)>에 언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고받았는데 장성택 부하들은 고사총 난사로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장성택 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보위 전체회의 후 문자 공지를 통해 “금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최근 10년간 탈북자 현황 등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장성택 처형 방식과 관련된 질의 답변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인력도 넘어가느냐’는 질문에 박 원장이 “자발적 지원 외에 고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한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대공수사권을 넘기면 인력이 같이 가는지, 인력이 남는 건지에 대한 충돌이 있다”면서 인력이 넘어오지 않으면 경찰이 능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원은 범죄 정보 수집이 체포단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박 원장이)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문제를 법안소위 때 심층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정보위에서는 최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발각돼 구속된 것과 관련 탈북민의 재입국 실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하 의원은 “최근 10년간 재입북자가 29명 정도 되고 그 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며 박 원장이 탈북민의 재입북 동기에 대해 회유, 협박, 범죄 등 다양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자들의 북한 내 동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밥 우드워드 부편집인의 신간 <격노(RAGE)>에 언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고받았는데 장성택 부하들은 고사총 난사로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장성택 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보위 전체회의 후 문자 공지를 통해 “금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최근 10년간 탈북자 현황 등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장성택 처형 방식과 관련된 질의 답변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정원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