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은 한 달 만에 낮춰 잡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OECD가 발표한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8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향한 -1.0%로 예상됐다.

OECD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타격을 반영한 경제전망을 내놨다.

당시 한국은 -1.2%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OECD 국가 중 경제 규모 축소 폭이 가장 작은 수준이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6월 발표한 -1.2%에서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가 성장률을 올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

이번 전망에서는 8월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3.1%를 유지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 모두 ‘엉터리 지원’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인하’ 지원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통신비보다는 ‘독감백신 무료접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반응은 영 신통찮다. 최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8.2%의 국민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58.2%의 응답자는 해당 지원이 ‘잘못됐다’고 답변했고, 이 중 39.8%는 ‘매우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통신비 인하 지원 사업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열린민주당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로 이어지기 어렵고, 선별 지급키로 한 4차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통신비 인하 지원 사업뿐 아니라 독감백신 무료 접종도 4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한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메이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메이 전 총리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총리로 계실 때 다자행사 계기로 여러 번 만나서 유익한 대화를 나눴었는데, 한국에서 뵙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면서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한국이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현명하게 대응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듣기를 희망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구속영장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6월 2일 신청했다. 수사팀은 이에 6월 4일 기습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단말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해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요청에 투기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높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금은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투기라는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에게 정상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에게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쪽에는 웬만하면 풀어줘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하고 다주택자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모든 과세를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서 규제하면서도 LTV 규제만 지역별로 묶어놓았다"며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