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IMF 이후 최대 위기"...4차 추경안, 조속 심의·의결 촉구
2020-09-14 14:32
정세균 국무총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시정연설
국회 향해 '정부 제출 추경안' 조속 심의·의결 요구
"재정 건정성 우려 알지만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
국회 향해 '정부 제출 추경안' 조속 심의·의결 요구
"재정 건정성 우려 알지만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며 "정부는 지난 11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며 "집합금지, 이동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올 한해 추진된 네 차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과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며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2020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단 한 분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아 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