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현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현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 나섰다. 이날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금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현금지원 대상과 간접지원 대상을 구분해서 설명해달라.

△현금지원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서너 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희망자금이 대표적이다. 약 29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진흥자금 3조2000억원 그리고 긴급돌봄 아동들에게 20만원씩 지급되는 긴급돌봄지원비 1조1000억 원도 대표적인 현금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안정지원금도 이번에 6000억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역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된다. 간접지원 대상자는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간접지원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도 역시 현금지원의 대체점이 있는 간접지원으로 볼 수 있다.

-추석까지 3주도 남지 않았다.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및 의결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해달라. 

△내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 제출되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일주일 내내 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정부로서는 다음 주에 이와 같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미 오늘 이전부터 지난번부터 추경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간에 T/F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왔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들이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중간에도 집행 준비절차는 진행을 할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되자마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추석 전에 지급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급이 완료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저희가 최대한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논의 과정에서 동의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초기부터 통신비 지급 관련해서 청년·노년층과 같이 일부 계층에 지원하는 방안과 또 대부분 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물론,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재원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청년층이라든가 노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전체적으로 어제 오전에 대통령과 당 대표 간의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드리는 거로 결정됐다. 통신비 지원에 대해 일단 최근에 코로나 위기 사태가 말씀하신 대로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커지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 통신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석이 될 것이다. 가계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흥업소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와 지자체별로 업소 기준이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번에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유흥업소 가운데 단란주점까지만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을 해놨다. 이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이 단계까지 재정지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넘어서는 유흥주점 영업도 지원을 할 방침을 세우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다. 정부에서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했다.

-재정이 어려운데 긴급고용지원금, 청년지원금 등 계상이 중복되는 까닭에 대해 설명바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 지원되는 것이고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미취업한 처음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제도가 중복 지원되지는 않는다. 저희가 이 지원신청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중복지원은 배제할 생각이다.

-4차 추경까지 가서 현재 재정 수지가 6% 적자인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에 4차 추경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서 국가채무 비중이 지난 3차 추경까지 GDP 대비 43.5%였다. 43.9%로 늘어나게 되고 아울러 관리재정수지도 지난 3차 추경까지는 -5.8%였는데, -6.1%로 -0.3%포인트가 늘어나게 됐다. 재정수지가 -6%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와 내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또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정부로서는 재정수지가 -6%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에는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역시 재량지출사업에 대해서는 10%의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을 했다.

두 번째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라든가 탈루소득에 대한 세수확보 노력 등 여러 가지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하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와 같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정부가 검토 중에 있는데, 9월 중에 재정준칙에 대한 방안을 국민께 발표할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최근의 코로나 위기에 대응을 위해 네 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악화가 일정부분 불가피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으로 다른 선진국 모두가 비슷한 양상이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 비율이라든가 적자 수지 폭리상대적으로는 나은 상황이다. 신용평가사도 이와 같은 국제적 비교관점에서 한국의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노력도 같이 경계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추경재원은 거의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했는데 국채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경기보강 4조6000억원과 관련한 재원마련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해달라.

이번에 국채가 7조5000억원 정도 발행이 된다. 그동안에 당초 금년도 예산에도 적자국채가 포함이 돼있고 4차례 걸친 추경을 통해서 적자국채 발행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고채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국고채 시장에서 상당 부분 잘 흡수를 해줬다.

다만, 이번에 4차 추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7조5000억원에 국고채가 추가적으로 발행되면서 그런 염려가 일부 지적되는 것으로 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5조원의 국고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해서 국고채 시장에 대한 물량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도 국고채 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지적이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부 자체적인 경기보강 4조6000억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추경과 관계없이 행정부 내부적으로 올해 하반기의 경기회복력을 돕기 위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이불용액이 작년에도 10조원 이상 났었다. 올해 최소한 2조원 정도는 이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 나머지 4개월도 최대한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2조원의 재정집행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1조원 정도를 추가 집행하고 특히 내년 1분기에 집행예정돼있는 공공기관들의 투자소요를 올해 4분기로 당겨서 투자하기로 했다. 역시 하반기에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주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2조원이 된다. 그래서 합계 4조원이다. 나머지 6000억원 정도는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4조6000억원+α의 돈으로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재정 절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경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