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행정부 자체 재원을 조달해 총 12조4000억원 이상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4차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의 통신요금을 2만원씩 깎아주는 통신비 지원도 포함됐다. 재정집행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지출을 앞당겨 경기 보강 효과를 노린다.

정부는 추석 전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7조8000억원의 재원으로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맞춤형 긴급 지원인 만큼 10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보증기금에 각각 1200억원, 700억원을 출연한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원 확대한다.

긴급고용안정 패키지에는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데 5000억원(24만명),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70만명) 등이 포함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4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제도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나서 생계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며, 4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도 신설한다.

긴급 돌봄 지원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돌봄에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료를 2만원 지원하는 데에도 9000억원을 사용한다.

추경과 더불어 행정부 자체 재원을 활용해 4조6000억원 규모의 방역·경기 보강 패키지도 발표했다.

방역 보강에는 60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진단검사비, 격리치료비, 의료기관경영안정자금, 해외백신도입에 각각 1000억원씩을 배정했다. 신규 재원 투입으로 진담검사는 약 200만명분을, 격리치료는 12만명 분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2000억원을 마련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집행 노력도 강화한다. 재정 이불용 최소화로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2조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특히 3차 추경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목표를 9월 말까지 기존의 75%에서 80%로 5%포인트 추가 상향한다. 이를 통해 3분기에 1조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기관도 투자 확대에 나선다.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으로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액 집행해 1조원의 추가 집행 효과를 달성한다. 내년 투자계획 중 도로안전 확보, 송배전 건설 등은 올해 4분기로 앞당겨 1조원을 조기에 투자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이날 비경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긴급대책을 의결했으며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이전 지원 개시를 목표로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부 자체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