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포털 네이버와 메신저 카카오톡 앱 안으로 들어간다. 앞서 이동통신 3사가 선보인 '패스(PASS)' 기반의 운전면허 서비스와 같은 것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내 이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네이버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이날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는 플라스틱 소재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기반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포털 네이버 앱과 메신저 카카오톡 앱에 들어간다.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해두면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쉽게 꺼내보일 수 있다.

네이버는 이번 임시 허가 획득을 계기로 연내 ‘네이버 인증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인증서에 접속하는 과정에 자사가 갖춘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접목돼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생성한 뒤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원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카카오뱅크의 신원확인 기술을 이용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를 거친 운전면허증 정보는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돼 카카오톡에 등록하고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발급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용할 때도 전자서명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카카오도 연내 카카오톡 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 앞서 같은 임시허가를 받은 이통 3사의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와 같이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은 제한된다. 현재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는 편의점에서 주류·담배 구매를 위한 본인확인,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교통 경찰 검문과 같은 다른 공공 서비스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앞서 신청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전 6시로 바꾸고, 서비스 지역(세종시) 반경을 2㎞에서 4㎞ 내외로 확대하는 지정조건 변경안도 의결했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란 12인승 차량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차량을 배정하고,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월 구독형 이동 서비스다. 심의위는 또한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임시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