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 시대, 국가 1인당 채무액도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한마디로 초수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 7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 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편성함으로써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적자(-5.4%)와 통합재정수지 적자(-3.6%)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특히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내 국가채무비율이 15%p 높아지며, 1인당 채무액은 약 800만원 증가될 전망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1인당 채무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223만원에서 2022년 206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노무현 정부(+7%p), 이명박 정부(+5.8%p), 박근혜 정부(+3.4%p) 기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증가속도로 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임기 마지막 해엔 1000조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며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추 의원은 "결국 현 정부의 습관적인 확대 재정운용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전가와 차기정부의 재정역할 축소에 대한 일말의 송구함과 책임감마저 결여된 몰염치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의 종식을 전제로 해 인위적 경기부양과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잡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 대책 등으로 전면개편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