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6.7조 편성…코로나19 극복에 총력
2020-09-01 08:30
한국판 뉴딜에 예산 2조, 기금 4000억 편성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리스크를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을 올해보다 13.2% 늘어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됐고,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됐다.
우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에 예산 2조원과 기금 4000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해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2%대 성장했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 이상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R&D 총액은 2020년 5247억원에서 2021년엔 6006억원으로 증액된다.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에도 대응한다.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8601억원 △도로유지보수 6644억원 △도로병목지점 개선 1666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조1512억원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 1462억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369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올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56억원(2020년 1116억)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예산 918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