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추경 필요하다는 판단 성급하다"
2020-08-25 17:40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위해 중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위해 4차 추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3차 추경 재원도 9조원 이상 집행이 안되고 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2000억원도 집행 중"이라며 "무조건 재원만 확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보면서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경제 대책을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하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묻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확장 (재정) 기조는 불가피하다"며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해 중기적 관점에서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6% 정도 올렸는데 적립금이나 적자 동향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며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전방안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의 지난해 적립금이 7조3000억원이고 올해는 그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3차 추경을 하면서 3조원 정도를 보강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