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218% 오를 때 주담대 7.8% 상승…與 "대출 규제 방식 전환해야"
2020-08-25 14:47
지난 3년간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증가라는 분석이 25일 나왔다. 이에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2%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 35% 이상, 신용대출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2016년 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 7.8% 증가했으나, 전세자금대출은 218.3%, 신용대출은 4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LTV 규제나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어 사실상 다른 형태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었음에도 정부는 LTV와 DTI 규제 방식을 계속 고집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제는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연 소득 대비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 규모를 제한하는 DSR 제도를 기본 부채관리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 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반드시 법규로 규율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오기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