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2021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코로나 위기상황"
2020-08-25 12:00
경총·중기중앙회 공동 성명서
"건보료 인상 계획 전면 수정해야"
"건보료 인상 계획 전면 수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25일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공동 성명'을 내고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운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실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과 맞물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2017년 8월의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3년(2018~2020)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했고,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늘었다.
경총은 "그간에도 높은 강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아 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 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나 지금은 수혜자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하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25일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공동 성명'을 내고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운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실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과 맞물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2017년 8월의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3년(2018~2020)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했고,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늘었다.
경총은 "그간에도 높은 강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아 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 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나 지금은 수혜자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하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왼쪽부터)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건너편 참석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