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병원장-의협 긴급대화 평행선…26~28일 총파업 강행

2020-08-21 06:00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대응이 우선”
병원장들 “파업 막을 방법이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병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2차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만났지만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국립대 병원장과 사립대 의료원장 9명과 전공의 파업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업무 중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일선 병원장들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날 밤 긴급히 간담회 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엄중한 상황에서 어제 의협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예정됐던 집단행동이 강행되게 됐다”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분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좋은 방안을 얘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전공의 파업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하니까 파업이라는 그런 형태는 별로 맞지 않다”면서 “국난 극복을 위해 병원장님들도 정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를 병원에서 제재할 방도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병원장은 “의사협회가 전공의협회와 움직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게다가 의대생까지 국시를 거부하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서로의 의견을 철회하고 나중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병원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로선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공공병원 등)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에선 의료계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안 됐던 것이 문제”라면서 “오늘 정부는 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와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재유행 대응에 집중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 만큼 정부가 (태도를 바꿔) 이 논쟁을 뒤로 미룰 것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한편, 전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대한 타결이 불발됐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과대학생 3000명 중 2700명이 올해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하고 전공의들도 사표를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병원들에 사직서 취합을 시작했는데 이를 (간담회 중)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해 예정대로 총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21일부터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의협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의사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하고,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는 동맹 휴학을 강행한다.

여기에 전공의 선배 의사이자 병원의 주요 전력인 전임의가 이날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했다고 밝히면서 이달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 행동을 시작해 26일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예고했다.

의료계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었던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