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10:12
재난지원금, 사망 1000만원→2000만원·침수지원금 100만원→20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전국적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예비비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경우 추후에 판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당·정·청은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협의회 직후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며 "현재 상황이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청은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가용한 횡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당·정·청은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복구에 조기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청이 추경을 추후에 판단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금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비비를) 집행해서 추경을 안하고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을 태풍이나 다른 재난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접수되고 있는 피해 범주가 더 어디까지 늘어날지 예측이 안 되기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대략적인 수해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선 "추계한 결과 약 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당·정·청은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협의회 직후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며 "현재 상황이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여섯번째 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당·정·청은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가용한 횡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청이 추경을 추후에 판단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금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비비를) 집행해서 추경을 안하고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을 태풍이나 다른 재난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접수되고 있는 피해 범주가 더 어디까지 늘어날지 예측이 안 되기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대략적인 수해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선 "추계한 결과 약 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