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정청, 4차 지원금 논의 시작...추경 속도내겠다"
2021-02-10 11:02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사·포털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서 추경 조기 편성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가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제 우리당의 미디어 언론 상생 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고, 포털에 대한 유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소식"이라며 "눈앞의 이익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융노조에서 제가 제안드린 사회연대기금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기업과 노조의 자발적인 사회 연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