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장은 주한미군 감축할 계획 없어"
2020-08-11 07:27
"트럼프 재선 할때에는 감축설 다시 불거질 가능성 커"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트럼프는 미군을 집에 데려오길 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장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계속 주목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한미군 감축론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터무니없는 공개 제안을 내놓거나 상대방을 겁주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고 이런 이야기(주한미군 감축론)가 나왔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참모는 "트럼트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전략·군사적이 아닌 경제적 기준을 우선해서 본다"며 "그는 한국이 매년 미국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내는 경제적으로 거대한 나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지아니스 국장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또다시 감축설이 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며 연임 시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 역시 몇 년째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 그들은 대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는 가운데 주독미군 감축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트럼프는 미군을 집에 데려오길 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장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계속 주목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한미군 감축론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터무니없는 공개 제안을 내놓거나 상대방을 겁주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고 이런 이야기(주한미군 감축론)가 나왔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참모는 "트럼트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전략·군사적이 아닌 경제적 기준을 우선해서 본다"며 "그는 한국이 매년 미국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내는 경제적으로 거대한 나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지아니스 국장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또다시 감축설이 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며 연임 시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 역시 몇 년째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 그들은 대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는 가운데 주독미군 감축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