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책 책임은 내각에… 다주택 고위공직자 솔선수범해야"
2020-08-10 17:30
과거 정부 책임론에 "부동산 대책 무 자르듯 잘리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책임은 청와대가 아닌 내각이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기획재정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혼란을 빚으면서 청와대 참모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경제사령탑 책임론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급등의 책임이 과거 정부에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은 무 자르듯 잘리는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시간이 걸려 나타나는 만큼 과거 정부에서 시행해 발효되는 게 있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3, 4년 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는 1800명 정도로 이들이 집을 판다고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되지는 않겠지만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1급 이상 고위직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장급에 대해서는 강요한 바 없지만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밝힌 '부동산시장감독기구'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기가 있어 검토한 사안"이라며 "부동산시장이 규모가 크고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필요시에는 주 1회 열리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