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조정 거쳐야 한다"
2020-08-10 17:30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의 큰 틀은 안정성 강화"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일 때 세제상 구제장치 마련돼 있어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일 때 세제상 구제장치 마련돼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목표에 대해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적절한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기획재정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목표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240만호 공급하겠다 등 공급계획은 말씀드렸다"며 "부동산시장의 큰 틀은 안정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라가는 가격 안정화에 그칠 것이냐, 가격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느냐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담당자로서는 희망한다면 부동산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을 거쳐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전·월세 대책을 한꺼번에 시행하게 됐다"며 "강력한 세법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수요 억제만으로는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 대책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주택을 통한 단기차익이나 불로소득을 가지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세율 중과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세제상의 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