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 비율 60%대…1년 만에 13%p 급락
2020-08-10 10:02
박용진 의원 "까다로운 조건 완화해야"
최근 퇴직 후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개인 실손보험 전환 제도가 높은 조건 탓에 기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13곳이 신청받은 1070건 가운데 전환이 이뤄진 건수는 642건(60%)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전환율(73%·1362건 중 1006건 전환)보다 1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손해보험사별로 보면 이 기간 전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화재(43%·59건)와 KB손해보험(37%·192건)이었다. DB손해보험(93%·전환 건수 187건)과 현대해상(87%·63건)은 전환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말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이 있는 회사원이 퇴직하면 해당 보험과 비슷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직장 재직 시 단체 실손만 가입한 사람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다. 고객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았고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도 조건이다.
박 의원은 까다로운 조건이 개인실손 전환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 정책을 믿었다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퇴직 이후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을 거절당한다면 황당할 것"이라며 "전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험사별 가입 거절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 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5년간 보험료 200만원 이상 수령 등 까다로운 조건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13곳이 신청받은 1070건 가운데 전환이 이뤄진 건수는 642건(60%)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전환율(73%·1362건 중 1006건 전환)보다 1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손해보험사별로 보면 이 기간 전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화재(43%·59건)와 KB손해보험(37%·192건)이었다. DB손해보험(93%·전환 건수 187건)과 현대해상(87%·63건)은 전환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말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이 있는 회사원이 퇴직하면 해당 보험과 비슷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직장 재직 시 단체 실손만 가입한 사람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다. 고객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까다로운 조건이 개인실손 전환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 정책을 믿었다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퇴직 이후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을 거절당한다면 황당할 것"이라며 "전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험사별 가입 거절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