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방적 부양책'에 민주당 "위헌이다" 반발
2020-08-10 06:56
재무장관 "법률고문실 허가 받은 것" 적극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을 놓고 정치권 반발이 거세다.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은 의회에서 협상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적법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는 허상(illusions)"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헌법상 연방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해 사실상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어떤 것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ABC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헌법적 오물(slop)"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우리는 이 모든 조치에 대해 법률고문실의 승인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실업급여 집행을 보류하고 싶다면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ABC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지만,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자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다. 통과시킨 4건의 정책은 △기존 실업수당 외 추가 지급한 주당 600달러를 400달러로 삭감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급여세 납부 연말까지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다.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은 의회에서 협상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적법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사진=EPA·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는 허상(illusions)"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헌법상 연방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해 사실상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어떤 것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ABC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헌법적 오물(slop)"이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우리는 이 모든 조치에 대해 법률고문실의 승인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실업급여 집행을 보류하고 싶다면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ABC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지만,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자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다. 통과시킨 4건의 정책은 △기존 실업수당 외 추가 지급한 주당 600달러를 400달러로 삭감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급여세 납부 연말까지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