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개혁' 연이은 실책에 떠나가는 민심...방향키 제대로 잘못 잡은 文 정부

2020-08-05 17:40
文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주째 40%대 선 유지
'제2야당'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에 근접
치솟는 집값...검찰·감사원 등도 정부에 등 돌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180석의 지지를 얻은 정부·여당이 민심을 잘못 읽어 위기를 초래하는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고공 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주 연속 40%대 선에 머물러 있다. 정당 지지율 또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바짝 따라잡았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과 거여(巨與)의 독주 등에 따른 여파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도 한몫했다.

권력이 민심을 오독한 결과는 파국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방향키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7~31일 5일간 실시해 지난 3일 밝힌 7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6.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21.7%)였다.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지만, 한 달 내내 40%대 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긍정평가보다 2%포인트가량 높은 49.4%(매우 잘못함 36.1%, 잘못하는 편 13.3%)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23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나날이 치솟는 집값과 무관치 않다.

거여의 폭주에 정부 개혁 대상인 검찰은 오히려 정권을 향해 칼끝을 겨눴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마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를 계기로 정부와 대척점에 섰다.

아울러 수돗물 유충 사태와 이른바 '임대차 3법' 논란 등 정부·여당에 연이은 악재가 터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 줄지어 발생한 수해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예정했던 휴가까지 반납했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민심은 회복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집권 4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권력 누수)을 늦추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하는 까닭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정부·여당이) 본인들이 야당이 됐을 때 곤란한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다"면서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