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도 방발기금 낼까...한상혁 "미디어 재원구조 재검토"
2020-08-03 11:3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일 취임사 통해 입장 밝혀
"OTT 등 뉴미디어 활성화·기존 미디어 경쟁력 강화 동시 지원할 것"
"OTT 등 뉴미디어 활성화·기존 미디어 경쟁력 강화 동시 지원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아주뉴스DB]
한 위원장은 3일 5기 방통위원장 취임사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와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OTT와 기존 미디어 간의 정책 균형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OTT와 기존 사업자에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 사업자처럼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TT도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발기금 징수를 하고 안하고 하는 불평등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 제도 개선 방향도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