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임대차 3법, 임차인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2020-08-03 14:02
"임대차 3법, 임대인 특혜적 요소 줄이는 것"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여당이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과 관련,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세력이, 힘이 오히려 임차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년 기간 내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나 또 거기서 불로이득을 환수하는 문제나 또 세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이런 게 작동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분 발언을 겨냥,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윤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어져 있는 역할에 따라서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걸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월세로 드는 비용이 전세로 드는 비용보다 서민에게 부담이 간다는 지적엔 "전·월세전환율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적으로 전·월세전환율이 4%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5% 좀 더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 빨리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규정에서 또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키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내용이 실상과 다르면 그 부분을 규제화 해서 거기 따르도록 해서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들의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임대인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대인만 너무 옭아매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정상화 한다, 그 정상화 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 얻었던 기득권이랄까 특혜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을 '옭아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