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준병 "전세→월세 전환 정상…전국민 월세 시대 온다"
2020-08-02 13:41
"전세 소멸 아쉬워하는 분들…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 머물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 처리와 관련된 윤희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며 이렇게 적었다.
윤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