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민주당 감사원장 공세, 박근혜 데자뷔"
2020-07-30 17:55
"민주, 지난 정부서 했던 말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박근혜 정부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상징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뜻을 친정부 성향 인사라며 거부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며 "양 전 원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를 선거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다. 결국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 전 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조 교수는 "여당이 법안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까지는 야당이 얼마나 한심하면 저럴까 내심 이해가 된다"면서도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갑자기 들고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라면 말이 되지만 현 정권은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다"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 데서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상징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뜻을 친정부 성향 인사라며 거부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며 "양 전 원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를 선거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다. 결국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 전 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조 교수는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조 교수는 "여당이 법안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까지는 야당이 얼마나 한심하면 저럴까 내심 이해가 된다"면서도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6일 오전 서울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갑자기 들고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라면 말이 되지만 현 정권은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다"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 데서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