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에 용적률 1000%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2020-07-30 16:27
대한민국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 Lct 용적률이 944%
용적률 500%만 적용해도 63빌딩 높이 아파트 숲 돼
준주거지의 경우 3개동 이하·탁 트인 지역 등 제약多
용적률 500%만 적용해도 63빌딩 높이 아파트 숲 돼
준주거지의 경우 3개동 이하·탁 트인 지역 등 제약多
정부가 일반주거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역세권 인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100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해운대 앞 Lct(용적률 944%)인데, 10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용 건물이 서울 곳곳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이상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가들은 서울 대다수 아파트가 있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300% 이상으로 높이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현행 건축법상 건물 높이만큼 동 간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일조사선' 규정 등으로 인해 용적률을 일정 한계 이상 높일수록 아파트 동 수, 즉 공급량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바다나 큰 강을 낀 트인 지역이거나 초고층 빌딩이 모여있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중에서도 작은 부지에 한해 주상복합을 3개동 이하로 짓는 형태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주요 개념부터 보면, 용적률은 땅 크기 대비 몇 배의 넓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정하는 개념이다. 땅 면적 100㎡에 건축물 바닥면적이 100㎡면 용적률이 100%인 셈이다.
용적률을 500%로 높였을 때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이 100㎡인 한 층을 다섯 개 쌓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중요한 개념은 건폐율이다. 이는 땅 크기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땅 면적 100㎡에 50㎡ 면적의 건축물이 있으면 건폐율이 50%가 된다.
아파트에서 건폐율이 높을수록 부지 내 아파트를 빽빽이 많이 지을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높이면 사업성이 좋아지지만, 주거 환경은 나빠진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주거 환경과 공급량을 동시에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 250%에 건폐율 18%로 최고 35층 23개동을 지은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건폐율과 동 간 거리를 똑같이 두고 용적률만 500%로 상향했을 때 최고 70층에 달하게 된다.
70층 아파트 높이는 한 층을 대략 3m로 잡아 210m 정도다. 높이 250m짜리 63빌딩과 유사한 건물이 23개나 우뚝 솟은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온 동네가 암흑 속에 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건축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층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반지하와 유사한 환경에 놓이게 되서다.
건폐율 낮춰서 용적률 높이면 공급량 줄어드는 딜레마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면 아파트 동 수가 줄어드는 만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구조 탓에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용적률 500% 또는 1000%를 받아서 사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에 그칠 확률이 크다.
자문과 함께 익명을 요구한 A대학 건축학과 교수는 "그냥 용적률을 1000%로 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돼 집값이 뚝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을 초고층건물 그늘 아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용적률 상향은) 제격"이라며 "홍콩과 맨해튼 집값을 보면 고밀개발로 집값을 잡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주변이 트인 작은 부지에 3개동 이하의 건물이라는 전제 하에 용적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한 이유 역시 주거 환경 때문이다.
부지가 작은 곳에 건폐율을 높여 바닥면적 자체를 넓히면 일반 같은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일반 아파트보다 층수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용적률 800%·건폐율 35%)는 최고 46층 3개동으로, 삼성타워팰리스(용적률 923%·건폐율 39%)의 경우 최고 55층 2개동으로 지어졌다.
전문가들은 도심 고밀개발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땅값이 비싼 상업시설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되기에 부자들 잔치로 끝날 수 있어서다.
B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일반주거용지를 준주거지로 바꾸더라도 주변 지역 일조권과 도시 미관상 극히 일부 지역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타워팰리스와 갤러리아팰리스 등 초고층 주상복합은 최소 10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이라며 "주거안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도시 전체의 주거 환경을 해치는 건물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