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중저가 재산세율 인하 방안 10월 발표"
2020-07-29 18:11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출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장관은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