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존의 양적 목표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 것에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단기적 대책(학급당학생수 미감축, 초등교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했다.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바탕으로 양적 교원수급 체계화와 교원양성체제 개편(질적 체계화)의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적정 학급당 학생수 산정, 교육격차 해소,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교원수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동의했다. 경제논리를 넘어 교육논리를 잣대로 삼겠다는 의지에 찬성했다.

하지만, 지난 교육부장관과 협의회 간 간담회(7/9)에서 교육감들이 제안했던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30명이하)책'이 없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보면, 단기 대안으로 제시한 교원 감축에도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학교체제(초중통합, 마을-학교연계형, 캠퍼스형 등)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의 고민도 담겨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2년 주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시에는,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하여 현장성을 담보하고 협치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최교진 회장은 “학령기인구감소의 현실 앞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육을 통계수치와 경제논리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교육으로 향한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어 함께 만들어 가자”며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교원수급 정책’ 발표에 따른 교육감협의회 입장문(전문)

“교원수급정책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법제화로부터”

지난 7월 23일(목) 교육부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영과 우려, 기대의 입장을 밝힌다.

기존의 양적 목표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 것에 환영한다.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바탕으로 양적 교원수급 체계화와 교원양성체제 개편(질적 체계화)의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적정 학급당 학생수 산정, 교육격차 해소,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교원수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동의한다. 그리고, 경제논리를 넘어 교육논리를 잣대로 삼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에 찬성을 표한다.

그러나 단기적 대책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밝힌다. 지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회 간 간담회(7/9)에서 교육감들이 제안했던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책'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우선 2년간 초등교원 감축안도 우려가 된다. 새로운 학교체제(초중통합, 마을-학교연계형, 캠퍼스형 등)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의 고민도 담겨야 한다.

또한, 2년 주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시에는,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하여 현장성을 담보하고 협치를 강화할 것도 제안한다. 특히, 교육을 통계수치와 경제논리로만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므로 미래교육으로 향한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

2020. 7. 2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