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이전 논의 박차…여론에 고심 깊어지는 野
2020-07-27 16:53
우원식 추진단장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
김종인 "민주, 의지 굳건하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약 내 걸라"
김종인 "민주, 의지 굳건하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약 내 걸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하 추진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일단 행정수도 논의 참여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연일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추진단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우원식 추진단 단장은 "국토 균형 발전이 없는 대한민국은 소멸과 초집중의 양극화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며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 합의와 추진 속도를 강조했다.
우 단장은 "여야 합의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의 관건이므로 여야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 단장은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지만 1977년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임시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좌우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했다.
우 단장은 통합당의 권영진 대구시장·오세훈 전 서울시장·장제원 의원·정진석 의원 등이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을 언급하며 "야당에서도 호응하는 분들이 많기에 국민적 합의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법률 △연구기획 △지역혁신 △국민소통 총 4개 분과를 설치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연구기획 분과에는 박범계·송재호·김두관·김영배·강준현·이해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개헌·국민투표·특별법 입법 등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추진단 간사는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할 것인지,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지,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세 가지 방안 중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연말 정기국회까지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는 우 단장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명이 참여했다. 부단장에는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간사에는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임명됐다. △강준현(세종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맹성규(인천 남동갑) △문정복(경기 시흥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박완주(충남 천안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송재호(제주갑) △오기형(서울 도봉을) △이장섭(충북 청주서원) △조승래(대전 유성갑)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단원에 포함됐다. 추진단 구성과 관련해 우 단장은 "국가 균형발전·자치 분권·행정 경험·국토교통의 전문성과 지역 안배, 소속 상임위원회를 고려해 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최근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수도 이전 이야기에 불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수도 이전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당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여론과 배치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SBS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찬성 48.6%·반대 40.2%로 찬성 의견이 오차 범위 밖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선 찬성 63.9%, 반대 29.9%로 찬성이 두 배 이상 많았던 반면, 수도권에선 반대가 46.8%, 찬성이 43.7%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찬성'이 53.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