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요금제 관련해선 과기정통부에 물으셔야"
2020-07-25 14:41
"요금제 문제는 사전 규제로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고 있으니 거기에 물어보심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던진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무려 12시간이 소요된 이번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큰 표정 변화 없이 단답과 설명, 해명을 번갈아 했다. 이런 가운데 요금제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가 간간이 나왔다.
과방위 청문회를 처음 보거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 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갸우뚱'할 만한 부분이다. 또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했다면, 요금제도 방통위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조차 헷갈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후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직전 이효성 위원장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덕분에 틈틈이 이슈가 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일원화를 사실상 포기한 듯하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출범 이후 방통위의 권한은 줄어들기만 했다"며 "과거보다 관계부처와의 핑퐁식 논의도 덜 원만한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는 오는 8월 통합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업무와 인력을 이관한다. 내부적으로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성격을 구분짓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