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시민가치 창출하는 스마트행정 집중하겠다"
2020-07-22 14:18
스마트 행정 혁신...시책일몰제 추진
이날 최 시장은 "스마트행정 혁신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함으로써, 행정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다.
관행에 의해 시행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이고 성격이 중복돼 통합필요성이 제기되는 업무나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가 주 대상이라고 최 시장은 말한다.
최 시장은 8월까지 일몰대상을 집중 파악해 부서 자체검토 또는 안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거쳐 폐지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몰로 결정돼 폐지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외된다. 또 폐지로 절감된 예산은 신규로 발생되는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다.
최 시장은 "시대와 동떨어진 관행적 비효율 업무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관련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쥐잡기 사업, 데드라인 10, 종합관찰제 등 8건의 비효율적 사업을 발굴,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