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여가부 폐지론'에 가세..."청소년 정책, 타 부처로 옮겨야"
2020-07-22 11:17
이영일 대표 "여가부, 청소년 현장과 소통 불능"
"여가부 청소년 정책, 실적 위주 및 탁상 행정"
"여가부 청소년 정책, 실적 위주 및 탁상 행정"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소년 단체에서도 여가부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2일 최초로 나와 주목된다.
청소년정책 전문 시민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정책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녀 갈등 야기와 역차별 양산,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청소년정책 무능과 청소년 현장과의 소통 불능에 고압적인 여성가족부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일 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여가부가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된 적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청소년정책에 대해 여가부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현장 의견 수렴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청소년 인프라 구축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현장의 불만과 지적을 받아왔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또한 여가부 해체 주장의 배경에 대해 "여가부의 청소년정책은 한마디로 실적 위주, 탁상행정, 현장과의 소통 부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실행 20여년이 다 돼가는 청소년증의 '있으나마나'한 신분증 논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있으나마나'한 제도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청소년시설 사실상 부도 상태에도 지원책은 '있으나마나' 논란, 여가부가 지난 5월 11일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 삽입 약속이 빠지는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실제 적지 않은 청소년지도자들도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겨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동안 여가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지만 국회 심의가 시작되고 여성계는 물론 청소년계까지 여가부 해체를 요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