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개념 선보였다

2020-07-22 06:00

김도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최근의 부동산 논란과 관련,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책 어젠다를 선점해온 이 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부동산 문제 대안까지 제시하며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중위소득 20%를 상한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 또는 100배 정도로 책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등의 정책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