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강남·북 아파트값 격차 9.2억원...28년간 100배 커져
2020-07-22 09:26
- 비강남 12~53% 오를때 강남 33~108% 올랐다
[아주경제 DB]
경실련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전용 59㎡·25평 기준) 34개 단지의 가격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았고,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컸다. 강남이 시세를 이끈다는 말도 맞았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항상 서울 전체 상승폭을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강남 상승률(하락률), 6개 정권 내내 서울 평균 웃돌아
경실련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정권 초 1억80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으로 26%(4700만원)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취임 초 2억2900만원에서 임기 말 3억9500만원으로 1억6600만원(73%)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초 7억64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300만원으로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기 초 6억63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으로 27%(1억7900만원)증가했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는 취임 초 8억42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 5월 기준 12억9200만원으로 3년 만에 53%(4억5000만원)나 급등해 상승액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 재임 기간 강남 아파트 가격은 2억4700만원에서 4억8800만원으로 98%(2억4100만원) 오른 반면, 비강남 아파트는 1억9600만원에서 2억5500만원으로 30%(59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 취임 초 강남 아파트는 4억8800만원에서 10억1700만원으로 5억2900만원(108%)올랐고, 같은 기간 비강남 지역은 2억55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2억2500만원(88%) 상승했다.
◆강남·북 아파트값 격차 9억원··· 28년간 100배 커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지역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영삼 정권에서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1억8500만원, 비강남 아파트가격은 1억7600만원으로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격차가 2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다시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000만원으로 줄었으나 이는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원으로 벌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9억2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28년간 강남·북 아파트 가격차가 100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4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는 앞서 경실련이 발표한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비교를 뒷받침한다. 당시 경실련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중위가격을 토대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3%, 박근혜 정부 29%, 문재인 정부 52%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반박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가격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려면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