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수보 회의 주재…펀드 조성 등 민간 투자활성화 재차 언급
2020-07-20 09:22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앞두고 경제 회복 의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식시장 등 국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메시지를 재차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주재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위축을 막고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판 뉴딜’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정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 혁파하는 것이 할 일”이라며 “많은 과제를 지역과 현장이 주도적으로, 창의적 시도 없이 할 수는 없다. 또 결국엔 민간 투자에 의해 (한국판 뉴딜)사업들이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모든 구조전환이 손실 없이 갈 수는 없다. 일부에서 마이너스 있지만 더 큰 플러스를 위해 구조전환을 하는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로 기술 변화 속에 어떤 직업, 기업은 순위가 내려가고 자리도 잃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더 효율적으로 감으로써 플러스를 두 개, 세 개, 네 개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자본 유입 방식으로는 국민참여형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공모 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정부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